완도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완도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완도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완도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근거 | 목적 | 보유기간 |
|---|---|---|---|
| 국유재산화일 | 국유재산법 제21조 | 국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 5년 |
| 호적화일 | 대법원 호적예규 제591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사무처리지침" | 호적편제 및 등·초본 발급 | 영구 |
| 개별공시지가화일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2항 |
토지정책 및 각종 과세기초자료로 활용 |
토지소유 시 까지 |
| 시군구행정정보화일 | 국민의정부100대 과제('98.2.25) | 행정계층개편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계속 |
| 자동계좌이체화일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 해지요청 시 까지 |
| 취득/등록세화일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6조∼제151조 |
취득/등록세 부과·징수 | 수납후 5년 |
| 자동차세화일 | 지방세법 제196조2항∼15항 | 자동차세 부과·징수 | 〃 |
| 면허세화일 | 지방세법 제160조∼제170조 | 면허세 부과·징수 | 〃 |
| 재산세화일 | 지방세법 제180조∼제196조 | 재산세 부과·징수 | 〃 |
| 종합토지세화일 | 지방세법 재234조 |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 〃 |
| 주민세화일 | 지방세법 제172조∼제179조 | 주민세 부과·징수 | 〃 |
| 오수정화조화일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4조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현황관리 및 청소안내 독촉 |
건물소유 시 까지 |
| 환경개선부담금화일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물건소유 시 까지 |
| 불법주정차과태료화일 |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 |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 계속 |
| 농지원부화일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관리 및 증명발급 |
영구 |
| 국민주택융자금화일 |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 1998.11∼2015.11 |
| 책임보험화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 |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 차기수신 시 까지 |
| 차량관리법위반화일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제84조12항4호 |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 징수결정 시 까지 |
| 의료보험환자진료비 청구화일 | 의료보험법 제2조, 제4조 | 진료비 청구 | 10년 |
| 상하수도요금 | 완도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 상수도 사용기간 |
| 사업체화일 |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37호 |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작업 완료시 |
| 광공업화일 |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09호 | 경제정책수립 및 광공업부문의 표본통계조사에 기초자료 제공 |
〃 |
| 인구조사화일 |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01호, 제10102호 |
각종 정책입안 기초자료 제공 | 〃 |
| 농업화일 |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41호 | 농업에 관한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
| 옥외광고물화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사항 처리 | 철거시까지 |
| 시립현암도서관이용자화일 | 완도군립도서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 |
도서 대출·반납 | 회원탈퇴시 까지 |
| 시립쌍봉도서관이용자화일 | 〃 | 〃 | 〃 |
| 결핵환자화일 | 의료법 제19조 | 결핵환자관리 | 계속 |
| 임상병리화일 | 국민건강보험법 | 임상병리 검사결과 관리 | 5년 |
| 공유재산화일 | 지방재정법 | 재산관리 | 5년 |
| 자원봉사자화일 | 없음 | 자원봉사활용 | 탈퇴시까지 |
| 가스안전관리자화일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제14조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관리 | 해임시까지 |
| 개인정보화일명 | 피 제공기관 | 제공근거 | 제공내용 | 제공주기 |
|---|---|---|---|---|
| 국유재산 | 재정경제부, 전남도청 | 국유재산법시행령제54조 | 증감내역 | 수시 |
| 호적 | 광주지법순천지원 | 호적법제24조 | 변동내역 | 월 |
| 개별공시지가 | 건설교통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 전체자료 | 년 |
| 재산세 | 세무서, 타 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세법제69조1항2호 | 부과내역 | 수시 |
| 종합토지세 | 〃 | 〃 | 〃 | 〃 |
| 환경개선부담금 | 재정경제부, 감사원, 전남도청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
〃 | 월 |
| 의료보험 환자진료비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보험법제2조, 제4조 | 의료비청구 | 월 |
|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
|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
|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
|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
|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
|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950-2133 |
|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
|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