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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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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 보건소 : http://health.wando.go.kr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 http://jares.wando.go.kr
  • 완도군립도서관 : http://lib.wando.go.kr
  • 완도군 어촌민속박물관 : http://mu.wando.go.kr
  • 완도군 문화관광 : http://tour.wando.go.kr
  • 완도군 웰빙섬체험 : http://exp.wando.go.kr
  • 스페셜완도(완도BIZ) : http://biz.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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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webmaster@wando.go.kr
      - 전화번호 : 061-550-5114
      - 주소 : 우)537-80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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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보유기간
    국유재산화일 국유재산법 제21조 국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5년
    호적화일 대법원 호적예규 제591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사무처리지침" 호적편제 및 등·초본 발급 영구
    개별공시지가화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2항
    토지정책 및 각종
    과세기초자료로 활용
    토지소유
    시 까지
    시군구행정정보화일 국민의정부100대 과제('98.2.25) 행정계층개편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계속
    자동계좌이체화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해지요청
    시 까지
    취득/등록세화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6조∼제151조
    취득/등록세 부과·징수 수납후 5년
    자동차세화일 지방세법 제196조2항∼15항 자동차세 부과·징수
    면허세화일 지방세법 제160조∼제170조 면허세 부과·징수
    재산세화일 지방세법 제180조∼제196조 재산세 부과·징수
    종합토지세화일 지방세법 재234조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주민세화일 지방세법 제172조∼제179조 주민세 부과·징수
    오수정화조화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4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현황관리 및 청소안내 독촉
    건물소유
    시 까지
    환경개선부담금화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물건소유
    시 까지
    불법주정차과태료화일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계속
    농지원부화일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관리 및
    증명발급
    영구
    국민주택융자금화일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1998.11∼2015.11
    책임보험화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차기수신
    시 까지
    차량관리법위반화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제84조12항4호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징수결정
    시 까지
    의료보험환자진료비 청구화일 의료보험법 제2조, 제4조 진료비 청구 10년
    상하수도요금 완도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상수도
    사용기간
    사업체화일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37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통계작업
    완료시
    광공업화일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09호 경제정책수립 및 광공업부문의
    표본통계조사에 기초자료 제공
    인구조사화일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01호, 제10102호
    각종 정책입안 기초자료 제공
    농업화일 통계법, 승인번호 제10141호 농업에 관한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옥외광고물화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사항 처리 철거시까지
    시립현암도서관이용자화일 완도군립도서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도서 대출·반납 회원탈퇴시
    까지
    시립쌍봉도서관이용자화일
    결핵환자화일 의료법 제19조 결핵환자관리 계속
    임상병리화일 국민건강보험법 임상병리 검사결과 관리 5년
    공유재산화일 지방재정법 재산관리 5년
    자원봉사자화일 없음 자원봉사활용 탈퇴시까지
    가스안전관리자화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제14조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관리 해임시까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완도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완도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화일명 피 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내용 제공주기
    국유재산 재정경제부, 전남도청 국유재산법시행령제54조 증감내역 수시
    호적 광주지법순천지원 호적법제24조 변동내역
    개별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전체자료
    재산세 세무서, 타 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세법제69조1항2호 부과내역 수시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정경제부, 감사원,
    전남도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의료보험
    환자진료비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법제2조, 제4조 의료비청구
  • 완도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따라 청구하면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을 할수 있도록 한다.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따라 청구하면 기관장은 15일 이내에 정정조치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950-2133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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